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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호사용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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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1
홍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 울산지법 2015. 4. 30. 선고 2014가합6943 판결
  [상호사용금지] 확정[각공2015하,446]
   상호사용금지
   상법

2013년
2011년
1989년
1970년
6.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225,1226 판결
  [상호사용금지등][집18(3)민,018]
   상호사용금지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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