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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용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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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주
# 관련법령
3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5. 9. 9. 선고 2004가합1063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각공2005.11.10.(27),1754]
   매매대금반환
   민법

2004년
3.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6. 서울지방법원 2003. 10. 22. 선고 2002노84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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