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봉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6년
2. 부산고법 1996. 5. 8. 선고 95구1750 판결：확정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하집1996-1, 448]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3. 부산고법 1996. 4. 10. 선고 95구2616 판결：상고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하집1996-1, 442]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86년
5. 부산지법 1986. 11. 11. 선고 84가합1776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6(4),219]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상법 섭외사법
6. 부산지법 1986. 3. 4. 선고 84가합3368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27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부산지법 1986. 3. 4. 선고 85가합2672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등청구사건][하집1986(1),280] 구상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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