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미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16. 선고 2021누1114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26. 선고 2021누11060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0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5. 28. 선고 2019나13608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미간행]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주택법 시행령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5. 7. 선고 2019나13752 판결
  [집행문부여의소][미간행]
   집행문부여의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8. 선고 2009노2119 판결
  [상표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9노18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9노5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노4518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의료기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북부지법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9상,405]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08년

11. 서울북부지법 2008. 12. 10. 선고 2008가합730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218]
   영업등양도 양수계약무효확인
   상법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나38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7. 자 2007라165 결정
  [가압류이의(원심사건:2007카단434)][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