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호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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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위증 1 손해배상 1 보험금지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 강제집행정지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공무상표시무효 1 구상금	# 관련법령 14 형사소송법 7 형법 7 민사소송법 4 민법 3 헌법 2 도로교통법 1 공인회계사법 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1 농업협동조합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자 2015카정451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2.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59177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3. 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54837(본소), 2015나1133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지급
   민사소송법

2015년

4. 인천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노9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5. 인천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노4211 판결
  [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

2014년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57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1125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3노8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127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2노72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노1555 판결
  [사기미수·위증][미간행]
   사기미수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3. 27. 선고 2011노155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도박개장)][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3. 27. 선고 2011노1716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나41078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나1312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나2073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나216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나131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32965 판결
  [요양급여비][미간행]
   요양급여비
   민사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3117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09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9가합15843 판결
  [양수금등][미간행]
   양수금
   헌법

2001년

22. 서울고등법원 2001. 12. 4. 선고 2000누21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24. 서울지법 1999. 7. 6. 선고 99고합147 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하집1999-2, 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25. 서울형사지법 1994. 12. 13. 선고 94노1533 제2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하집1994(2),475]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형사지법 1994. 9. 13. 선고 93노8359 제2부판결 : 확정
  [위증][하집1994(2),480]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27. 서울지법 1993. 12. 20. 선고 92고합1570 제24부판결 : 항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하집1993(3),4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