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동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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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1 강간치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동산명도 1 부착명령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민법 5 행정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형법 2 상법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노83, 2021전노4(병합)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1노210 판결
  [상해치사]
   상해치사
   형사소송법

3. 부산고법 2021. 5. 26. 선고 2020노151 판결
  [선박안전법위반ㆍ배임수재] 상고[각공2021하,576]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1노1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 6. 22. 선고 2016누10278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미간행]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6. 5. 4. 선고 (창원)2014누1175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창원)2015누1215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집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

10. 부산고등법원 2015. 11. 16. 자 (창원)2015카경1002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12. 부산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창원)2014나14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사소송법

13.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창원)2014나20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009년

14. 부산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르33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민법

2008년

16. 부산지법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8하,152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8. 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본소),2007가합14806(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2007년

19. 부산지법 2007. 5. 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항소[각공2007.7.10.(47),13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