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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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강간치상피고사건 1 손해배상 1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1 공무원지위확인의소 1 구상금청구사건 1 매매대금청구사건 1 채무인수금청구사건 1 양육비청구사건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계고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민법 7 형법 6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건설업법 1 건설업법시행규칙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건설업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광주고법 1998. 9. 25. 선고 95구3175 판결：상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38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법시행령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 광주고법 1998. 6. 26. 선고 97구3759 판결：확정
  [공무원지위확인의소 ][하집1998-1, 456]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3. 광주고법 1998. 4. 24. 선고 97구3209 판결：상고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하집1998-1, 491]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도로 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1997년

4. 광주고등법원 1997. 11. 11. 선고 97구2725 판결
  [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5. 광주고법 1997. 10. 10. 선고 97구897 판결：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7-2, 47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5년

6. 광주지법 1995. 7. 7. 선고 95나1275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5-2, 45]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7. 광주고법 1993. 1. 26. 선고 92나375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1),56]
   손해배상
   민법

1992년

8. 광주고법 1992. 10. 27. 선고 91나289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3),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9. 광주지법 1992. 1. 10. 선고 91노85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근로기준법위반][하집1992(1),38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0. 광주지법 목포지원 1989. 6. 2. 자 88드3307 가사부심판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89(2),63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1988년

11. 광주지법 1988. 4. 29. 선고 87노38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과실치사][하집1988(2),33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12. 광주고법 1983. 5. 26. 선고 82노8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1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법 1983. 4. 29. 선고 83노3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93]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83. 3. 3. 선고 82노85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5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광주고법 1983. 1. 27. 선고 82노77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8]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6. 광주고법 1982. 6. 25. 선고 81나60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49]
   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17. 광주고법 1982. 5. 28. 선고 81나40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인수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87]
   채무인수금청구사건
   민법

18. 광주고법 1982. 5. 28. 선고 81나554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91]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상법

19. 광주고법 1982. 5. 28. 선고 82나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9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20. 광주고법 1982. 5. 21. 선고 81나43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81]
   양수채권청구사건
   민법

21. 광주고법 1982. 5. 21. 선고 82나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84]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2. 광주고법 1982. 5. 14. 선고 81나37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육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74]
   양육비청구사건
   민법

1981년

23. 광주고법 1981. 10. 14. 선고 78나1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1민,700]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