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용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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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1 현주건조물방화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정리채권확정 1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 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0 민법 3 민사소송법 1 공장저당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농지개혁법 1 부가가치세법 1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 공장저당권 1 농지임대차관리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지법 1999. 2. 3. 선고 97가합7863 판결：항소심 조정 성립
  [손해배상(의) ][하집1999-1, 220]
   손해배상
   민법

2. 서울지법 1999. 1. 13. 선고 97가합57042 판결：항소
  [손해배상(의) ][하집1999-1, 182]
   손해배상
   민법

1998년

3. 서울지법 1998. 12. 16. 선고 98가합56510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8-2, 1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가가치세법 주택건설촉진법

4. 서울지법 1998. 11. 4. 선고 98가합57827 판결：확정
  [정리채권확정 ][하집1998-2, 306]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5. 서울지법 1998. 9. 2. 선고 98가합5079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8-2, 53]
   손해배상
   민법

6. 서울지법 1998. 3. 4. 선고 97재가합174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1, 2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지법 1998. 2. 25. 선고 96가합32282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8-1, 91]
   손해배상
   민법

1997년

8.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6가합38730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7-2, 7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9.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7가합12858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의)][하집1997-2, 106]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0. 대전지법 1993. 9. 22. 선고 93나15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에기한본등기][하집1993(3),20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11. 대전지법 1993. 3. 24. 선고 92나500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3(1),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2. 대전지법 1992. 6. 12. 자 92라28 결정 : 재항고기각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하집1992(2),157]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
   공장저당권 공장저당법

1991년

13. 대전지법 1991. 6. 13. 선고 88고합2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하집1991(2),327]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4. 서울고등법원 1988. 12. 30. 선고 88재나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