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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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대여금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방해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의료법위반 1 이혼 1 이혼및위자료	# 관련법령 8 민법 4 국세기본법 3 헌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국가배상법 2 민사소송법 1 가사심판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자 2018라20000 결정
  [임시회장선임][미간행]
   임시회장선임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4411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서울행정법원 2015. 2. 26. 선고 2014구합1470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517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7.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3909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2014년

9.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3구합9922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감차명령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50552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표법

11.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103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55137 판결
  [과세처분취소][미간행]
   과세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선고 2013구합56591 판결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미간행]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군인연금법

2007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89904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6가합8167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2006년

16. 서울중앙지법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9.10.(37),19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2년

17. 서울가법 1992. 2. 18. 선고 91드82748 제4부판결 : 확정
  [이혼등][하집1992(1),646]
   이혼
   민법 섭외사법 일본 국적법 일본 민법 일본국 민법

1991년

18. 서울가법 1991. 6. 7. 선고 89드58308 제4부판결 : 확정
  [이혼및위자료][하집1991(2),483]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0년

19. 서울가법 1990. 5. 17. 자 90드6280 제6부심판 : 확정
  [입양무효청구사건][하집1990(2),677]
   입양무효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4년

2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2. 9. 선고 83가합601 제1민사부판결 : 항소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1),247]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2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1. 19. 선고 83가합79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4(1),138]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