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병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6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5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9217(본소), 2014나9224(반소)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자동차인도명령][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자동차인도명령 민사소송법 2014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2년
23. 부산고법 2002. 6. 14. 선고 2001나15392 판결：상고기각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2-1,269] 부당이득금반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24. 부산고법 2001. 12. 21. 선고 2001나7766 판결：확정
[수분양권확인][하집2001-2,288] 수분양권확인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시행령) 민법
25. 부산고법 2001. 7. 27. 선고 2000나13078 판결：상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하집2001-2,555]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상표법
26.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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