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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흥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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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살인
# 관련법령
7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8년
1990년
1989년
1988년
12. 서울고법 1988. 12. 6. 선고 88노2334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가혹행위(추가된죄명:준강제추행)피고사건][하집1988(3·4),450]
   가혹행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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