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혹행위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서울고법 1988. 12. 6. 선고 88노2334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가혹행위(추가된죄명:준강제추행)피고사건][하집1988(3·4),450] 가혹행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