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혜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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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1 배상명령신청 1 회사정리법위반 1 준강도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근로기준법위반 1 지체상금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6 형법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 민법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선거법 1 고등교육법 1 공직선거법 1 고등교육법시행령 1 공무원임용시험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고법 2008. 7. 25. 선고 2007나77165 판결
  [징계무효확인] 확정[각공2008하,1476]
   징계무효확인
   국민체육진흥법 민법

2006년

2. 광주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6노3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 2006. 7. 10. 선고 2005노3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파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6노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광주고법 2006. 3. 23. 선고 2005노43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고[각공2006.5.10.(33),136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2005년

1998년

7. 서울고법 1998. 12. 31. 자 98초298 결정：확정
  [재정신청 ][하집1998-2, 694]
   재정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98. 12. 22. 선고 98노2589 판결：상고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8-2, 70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98. 9. 29. 선고 98노1856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준강도미수) ][하집1998-2, 66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0. 대전고등법원 1996. 1. 19. 선고 94구1911 판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5년

1994년

12. 대전고법 1994. 5. 24. 선고 93나4142 제1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지체상금등청구사건][하집1994(1),19]
   지체상금등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