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헌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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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사용료 1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1 배당이의 1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1 대금반환 1 환매대금	# 관련법령 7 민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2 헌법 2 형사소송법 1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1 국세기본법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2. 선고 2004가합69128 판결
  [대금반환][미간행]
   대금반환
   민법

200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6. 선고 2003가합91302(본소),2004가합20833(반소) 판결
  [환매대금·부당이득금][미간행]
   환매대금 부당이득금
   민법

2004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2. 선고 2003고단10854 판결
  [입찰방해·상법위반][미간행]
   입찰방해 상법위반
   상법 형법

2003년

5. 수원지법 2003. 9. 24. 선고 2002나184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여부 미정[각공2003.11.10.(3),547]
   부당이득금반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2001년

2000년

7. 춘천지법 2000. 10. 11. 선고 99나5877 판결：상고기각
  [배당이의][하집2000-2,61]
   배당이의
   민법

8. 춘천지법 2000. 4. 19. 선고 99노1078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 인정된 죄명：유기치사), 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0-1,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법원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1년

10.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1. 8. 23. 선고 90가합1625,91가합322(병합) 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2),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1. 청주지법 1989. 2. 16. 선고 87가합34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하집1989(1),37]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2. 청주지법 1989. 1. 26. 선고 87가합28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1),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3. 청주지법 1988. 7. 22. 선고 88노4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8(3·4),47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청주지법 1988. 6. 2. 선고 87가합29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2),258]
   손해배상
   중기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