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태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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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여분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가처분결정이의 1 매매대금반환 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공사금지가처분 1 위자료 1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위헌제청신청	# 관련법령 13 민법 7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가사소송규칙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누7837 판결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3년

3. 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3누5541 판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3누324 판결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5. 서울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3누2689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03. 9. 19. 선고 2003누3019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누19598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1999년

8. 광주고법 1999. 11. 4. 선고 99나5223 판결 : 상고
  [배당이의][하집1999-2, 399]
   배당이의
   회사정리법

1998년

9. 광주고법 1998. 12. 3. 자 98라208 결정 : 확정
  [공사금지가처분][하집1998-2, 187]
   공사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0. 광주고법 1998. 9. 18. 선고 98나2807 판결：상고기각
  [매매대금반환 ][하집1998-2, 110]
   매매대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1. 광주고법 1998. 8. 14. 선고 97나3438 판결：상고기각
  [가처분결정이의 ][하집1998-2, 189]
   가처분결정이의
   민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98. 7. 24. 선고 97나8730 판결：상고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2, 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3. 광주고법 1998. 6. 19. 선고 97나5120 판결：상고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하집1998-1, 168]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상법

14. 광주고법 1998. 4. 17. 선고 97나2909 판결：상고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8-1, 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배법 공배법시행령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민법

1995년

15. 서울가법 1995. 9. 7. 자 94느2926 심판 : 항고
  [기여분][하집1995-2, 408]
   기여분
   민법

16. 서울가법 1995. 7. 13. 선고 94드37503 판결：확정
  [위자료등 ][하집1995-2, 401]
   위자료
   민법

17. 서울가법 1995. 6. 22. 자 94즈2565 결정：헌법재판소 미결정
  [위헌제청신청 ][하집1995-1, 443]
   위헌제청신청
   독일 민법 민법 일본 민법 프랑스 민법 헌법

18. 서울가법 1995. 5. 25. 선고 94드16117 판결：확정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하집1995-1, 427]
   사실혼관계부당파기등에의한손해배상
   민법

1994년

19. 서울가법 1994. 10. 20. 자 93느7142 제3부심판 : 즉시항고
  [기여분][하집1994(2),628]
   기여분
   가사소송규칙 민법

20. 서울가법 1994. 9. 29. 선고 94드10614(본소),68552(반소) 제3부판결 : 항소
  [이혼등][하집1994(2),616]
   이혼
   민법

1990년

21. 서울지법 1990. 2. 19. 선고 89고단1111 판결 : 항소
  [사기][하집1990(1),439]
   사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22. 서울고법 1989. 1. 26. 선고 88노2050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9(1),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3. 서울고법 1988. 11. 10. 선고 88노2534 제5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인정된죄명:폭행치사)][하집1988(3.4),429]
   상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8. 6. 17. 선고 87나237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하집1988(2),10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8. 6. 3. 선고 85나3927(본소), 3928(반소)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하집1988(2),79]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서울고법 1988. 3. 18. 선고 87나29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보증금][하집1988(1),192]
   전세보증금
   국세기본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법 1988. 2. 16. 자 87라58 제3민사부결정 : 확정
  [담보취소][하집1988(1),113]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1987년

28. 서울고법 1987. 5. 6. 선고 86구86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03]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