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창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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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공직선거법위반 1 부작위위법확인 1 수용재결취소 1 배당이의 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아동 1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1 간첩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6 형법 3 행정절차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민법 2 회사정리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고등법원 2022. 4. 27. 선고 2021나239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2. 광주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2823 판결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미간행]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2018년

3. 광주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7누45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7년

4. 광주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4132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5. 광주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누5128 판결
  [정직처분취소][미간행]
   정직처분취소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2016년

2013년

10. 광주고등법원 2013. 12. 31. 선고 2012나2940(본소), 2012나295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2012년

11. 광주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2노27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2노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3. 광주고법 2011. 12. 22. 선고 2010재노6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상고[각공2012상,60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6년

15. 광주지방법원 2006. 1. 13. 선고 2005고합3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6. 광주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4고합4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병합)(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증재·업무상배임(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999년

17. 광주고법 1999. 11. 4. 선고 99나5223 판결 : 상고
  [배당이의][하집1999-2, 399]
   배당이의
   회사정리법

1992년

18. 광주지법 1992. 10. 29. 선고 91나608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2(3),265]
   퇴직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 광주지법 1992. 10. 1. 선고 92나3621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가처분취소][하집1992(3),336]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