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찬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찬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가압류취소 1 위헌제청 1 상표법위반 1 예배방해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구상금	# 관련법령 11 형사소송법 8 형법 6 민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상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9. 9. 18. 선고 2007가합1730,2008가합1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9하,177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008년

2. 대구지법 2008. 12. 5. 선고 2008노2681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9상,128]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사소송법

3. 대구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4428 판결
  [약사법위반] 상고〈의약품 택배판매 사건〉[각공2008상,999]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4. 대구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8노77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대구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90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7노985 판결
  [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재물손괴 예배방해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지법 2007. 3. 23. 선고 2006노3935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기기법위반] 확정[각공2007.5.10.(45),110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지방법원 2007. 3. 16. 선고 2006노3909 판결
  [도박개장][미간행]
   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지법 2007. 2. 14. 선고 2006나4418 판결
  [가압류취소] 상고[각공2007.5.10.(45),939]
   가압류취소
   민법

2006년

10. 대구지방법원 2006. 12. 13. 선고 2005나1107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11. 대구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5나1480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2005년

12. 대구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나7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3년

13.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3. 3. 13. 자 2003카합9 결정：확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하집2003-1,2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1999년

14. 대구고법 1999. 12. 10. 선고 99누838 판결 : 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법 1999. 4. 30. 선고 97구10964 판결：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대구고법 1999. 1. 15. 선고 98나5105 판결：상고기각
  [양수금 ][하집1999-1, 146]
   양수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18. 대구고법 1998. 12. 11. 선고 98나1745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8-2, 120]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 대구고법 1997. 8. 12. 자 97초12 결정：상고기각
  [위헌제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하집1997-2, 257]
   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989년

20. 대구지법 1989. 6. 15. 자 88드11383 제3가사부심판 : 확정
  [친권상실][하집1989(2),633]
   친권상실
   민법

1987년

21. 대구지법 1987. 12. 30. 선고 87고합635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고나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고나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구지법 1987. 12. 2. 선고 87고합456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구지법 1987. 11. 21. 선고 87고합36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폭행치사피고사건][하집1987(4),631]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