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정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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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식품위생법위반 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1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1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1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1 공용물건손상	# 관련법령 15 민사소송법 15 행정소송법 5 형사소송법 4 민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형법 3 법인세법 2 조세특례제한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법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
  [손해배상(저)] 확정[각공2021상,397]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구단601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17년

3. 수원지법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12]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4.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합7528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8382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1누4632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누42712 판결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6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41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2. 5. 31. 자 2012초재508 결정
  [재정신청][미간행]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누330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3602 판결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미간행]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419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1.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2660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2024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3. 21. 선고 2011노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고단4693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