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응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1년

1. 서울북부지법 2011. 8. 16. 선고 2011노445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확정[각공2011하,12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노1737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사소송법

2010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나4972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나83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8. 선고 2009노2119 판결
  [상표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9노187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9노55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노4518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의료기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3119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7노17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8노734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1년

13. 서울고법 2001. 2. 8. 선고 99나10211 판결：확정
  [손해배상(의)][하집2001-1,167]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