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영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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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1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시정명령취소청구 1 등록무효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시정명령등취소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5 민법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인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가사심판법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공정거래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서울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3누4609 판결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2누428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2누1899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신탁법

6. 서울고법 2003. 7. 24. 선고 2001누12392, 12408(병합) 판결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50]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1누2159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2002년

8. 서울고등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누536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9. 서울고법 2002. 9. 12. 선고 2001누13333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9년

10. 특허법원 1999. 5. 28. 선고 98허7110 판결 : 상고
  [등록무효(특) ][하집1999-1, 588]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1989년

11. 수원지법 1989. 12. 21. 선고 89가합9411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9(3),30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1986년

12. 서울고법 1986. 8. 18. 선고 86구3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509]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3. 서울고법 1986. 3. 17. 선고 86르3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분가및복적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1),598]
   분가및복적무효확인청구사건
   인사소송법

1985년

14. 서울고법 1985. 12. 23. 선고 85르17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4),487]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호적법

15. 서울고법 1985. 12. 2. 선고 85르1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4),476]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5. 1. 28. 선고 84나2432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1),7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17. 서울고법 1984. 12. 24. 선고 84나2211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276]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18. 서울고법 1984. 11. 26. 선고 84나3417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하집1984(4),170]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