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영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구고법 1981. 4. 2. 선고 81노171 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4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81. 4. 2. 선고 81노178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81. 3. 26. 선고 80노876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81. 3. 26. 선고 81노159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81. 3. 26. 선고 81노162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45] 강간치상등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81. 1. 29. 선고 80노1046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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