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소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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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 아동복지법위반 1 절도 1 심신미약자추행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1 준강제추행 1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5 형법 2 아동복지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공공주택 특별법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39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법 2021. 11. 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30]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노605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심신미약자추행·절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심신미약자추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수원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8노464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906 판결
  [준강제추행][미간행]
   준강제추행
   형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노464 판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7. 춘천지법 2017. 1. 19. 선고 2015노94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상고[각공2017상,211]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8. 춘천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6노16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춘천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노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10. 춘천지법 2014. 12. 5. 선고 2014구합118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27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