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심신미약자추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심신미약자추행][공2019하,1413] 심신미약자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 수원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노605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심신미약자추행·절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심신미약자추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12. 선고 2018고단138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심신미약자추행·절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심신미약자추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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