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성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성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 1 손해배상 1 뇌물공여 1 손해배상청구의소 1 위조사문서행사 1 농지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1 배당이의 1 예금반환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민법 2 민사집행법 2 저작권법 2 형법 2 상법 1 농지법 1 근로기준법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나303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59129 판결
  [손해배상(기)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2015년

3. 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122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2나3244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2012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노906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미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수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7. 서울서부지법 2012. 8. 23. 선고 2012노260 판결
  [저작권법위반] 상고[각공2012하,1106]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2노2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2노167 판결
  [뇌물수수·사기·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뇌물수수 사기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2노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11. 서울동부지법 2010. 10. 21. 자 2010카합2341 결정
  [진료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각공2010하,1576]
   진료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12. 서울동부지법 2010. 7. 2. 자 2010카합1471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확정[각공2010하,1177]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9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7가합6320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특허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8가합11126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71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4. 선고 2007나37911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2007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나1922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안전법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2006년

19. 수원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5가합180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005년

20. 수원지방법원 2005. 9. 27. 자 2005라254 결정
  [농지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03년

21.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 7. 4. 선고 2002가합770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3.9.10.(1),20]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