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원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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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1 부당이득금 1 나.약사법위반방조 1 담배사업법위반 1 배당이의 1 공문서위조 1 부동산강제경매	# 관련법령 21 형사소송법 19 형법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장애인복지법 3 민사집행법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윤락행위등방지법 1 경범죄처벌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2.자 2022라60427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28.자 2022라13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2021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자 2021라60291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민사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19노3688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노954 판결
  [업무상배임미수][미간행]
   업무상배임미수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6.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1604 판결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노3357 판결
  [가. 약사법위반, 나. 약사법위반방조, 다. 의료법위반][미간행]
   가.약사법위반 나.약사법위반방조 다.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4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57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22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2.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5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노260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노2065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5.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361(분리)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09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7.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 자 2019재노3 결정
  [계엄법위반][미간행]
   계엄법위반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18.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노2872 판결
  [공연음란][미간행]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의정부지법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고[각공2019하,9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의정부지법 2019. 4. 18. 선고 2018노131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고[각공2019상,6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의정부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133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2.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179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형법

2014년

23. 서울북부지법 2014. 2. 13. 선고 2012고단202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각공2014상,310]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4. 의정부지법 2011. 12. 7. 선고 2010가단60400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 항소[각공2012상,161]
   지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07년

25. 전주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노744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6. 전주지방법원 2006. 5. 25. 선고 2006노3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27. 전주지법 2005. 12. 15. 선고 2005나3444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6.2.10.(30),174]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28. 전주지법 2005. 10. 27. 선고 2005나2922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5.12.10.(28),1982]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9. 전주지법 2005. 9. 1. 선고 2005나1585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5.11.10.(27),1745]
   부당이득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