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배임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06년
2001년
1997년
6. 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국고손실)·업무상배임미수·뇌물수수][공1997.4.1.(31),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미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6년
7.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상배임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건축법위반·뇌물수수·근로기준법위반][공1996.7.1.(13),1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업무상배임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건축법위반 뇌물수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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