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용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88년

1. 서울고법 1988. 12. 27. 선고 88나31601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토지사용료][하집1990(1),54]
   토지사용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2. 서울고법 1988. 9. 13. 선고 88나1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3.4),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3. 서울고법 1988. 9. 6. 선고 88나5206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9(3),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4. 서울고법 1988. 9. 6. 선고 88나1149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88(3.4),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5. 서울고법 1987. 6. 10. 선고 86나333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108]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6. 서울고법 1986. 6. 25. 선고 85나3644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하집1986(2),232]
   건물명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6. 6. 25. 선고 85나370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6(2),239]
   전부금청구사건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6. 6. 11. 선고 86나17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30]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서울고법 1986. 6. 4. 선고 85나2825(본소), 85나2826(반소)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명의변경·위약금등청구사건][하집1986(2),88]
   명의변경 위약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