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영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양영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직선거법위반 1 계약무효확인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부당이득금 1 부착명령 1 감금 1 구상금 1 근저당권말소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7 민법 5 형법 5 민사소송법 4 사립학교법 4 헌법 2 고등교육법 2 교육공무원법 2 국가공무원법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23하,506]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 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3나20043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3. 광주고법 2023. 4. 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상고[각공2023하,366]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거기본법 폐기물관리법

2021년

4. 대구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1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7년

7. 광주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15435 판결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미간행]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년

8. 광주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나11528(본소), 2014나11504(반소) 판결
  [수익금·수익금등][미간행]
   수익금
   민법

9. 광주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나15084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상법

10.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5년

11. 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3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입찰방해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5노3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5노14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4. 광주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3114 판결
  [면직처분취소][미간행]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4년

15. 광주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115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3년

16. 광주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662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 광주고등법원 2013. 4. 3. 선고 2012나4861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2012년

18. 전주지법 2012. 8. 29. 선고 2012나282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2하,1062]
   손해배상
   민법 헌법

19. 전주지법 2012. 5. 23. 선고 2011나9771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12하,755]
   부당이득금
   민법

2011년

20. 광주지방법원 2011. 6. 15. 선고 2010가단5966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0년

21. 광주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356,2009전노6(병합)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간음유인(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미간행]
   강간상해 감금 간음유인 부착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2. 광주고등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노160,17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4. 광주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8나2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