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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신헌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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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법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105]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세징수법

2022년
2. 대구지법 2022. 12. 1. 선고 2022구합20398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2년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4. 27. 선고 2012고합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10년
2009년
33.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노1914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4.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7노283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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