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부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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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특수절도 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배임 1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정산금 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 관련법령 7 민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민사소송법 2 소년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건설업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 도로교통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인천지법 부천지원 1999. 4. 23. 선고 97가합7980 판결：항소 취하
  [손해배상(기) ][하집1999-1, 3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인천지법 부천지원 1999. 1. 22. 선고 97가합3605 판결：항소심 원고 소취하
  [손해배상(기) ][하집1999-1, 192]
   손해배상
   민법

1998년

3. 청주지법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항소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공사중지가처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7년

4. 청주지법 1997. 10. 29. 선고 96가합5718 판결：확정
  [정리채권확정][하집1997-2, 406]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5. 청주지법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판결：확정
  [정산금][하집1997-1, 39]
   정산금
   민법

1994년

6. 서울고법 1994. 2. 16. 선고 93구20643 제8특별부판결 : 상고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4(1),737]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건설업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3년

7. 서울고법 1993. 11. 24. 선고 93구9530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93. 10. 6. 선고 93구14747 제8특별부판결 : 확정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58]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1년

9. 서울가법 1991. 6. 4. 자 91푸2542 결정 : 확정
  [특수절도등][하집1991(2),357]
   특수절도
   보호관찰법 소년법

1988년

10. 수원지법 1988. 2. 17. 선고 87노1434 제1형사부 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하집1988(1),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법 1988. 2. 11. 선고 87노854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배임(예비적죄명:사기)][하집1988(1),482]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2. 수원지법 1987. 12. 3. 선고 87노114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법 1987. 9. 10. 선고 86가단2548(본소),87가단1453(반소) 판결 : 항소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3),393]
   건물명도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수원지법 1987. 3. 19. 선고 86가단920 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1),30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5. 수원지법 1986. 5. 30. 선고 86고합8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6(2),473]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6. 부산지법 1984. 4. 27. 선고 83나84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4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