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헌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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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2 동행사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공문서위조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건물명도등청구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국민투표법위반피고사건 1 동행사피고사건	# 관련법령 19 민사소송법 9 형사소송법 7 형법 7 민법 2 행정소송법 1 도로교통법 1 국가배상법 1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 귀속재산처리법 1 반공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구고법 1975. 7. 29. 선고 74나111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75. 7. 15. 선고 74나96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의료비청구사건][고집1975민(2),50]
   의료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75. 7. 1. 선고 73나60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75. 6. 3. 선고 73나76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75. 4. 1. 선고 74나57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5민(1),91]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6. 대구고법 1975. 3. 4. 선고 74구3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등)청구사건][고집1975특,48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7. 대구고법 1975. 1. 28. 선고 74나62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74년

8. 대구고법 1974. 10. 23. 선고 72노705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4형,225]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74. 10. 23. 선고 74노548 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30]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4. 10. 17. 선고 74노43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횡령피고사건][고집1974형,209]
   공문서위조 동행사 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74. 10. 10. 선고 72노244 형사부판결 : 확정
  [국민투표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82]
   국민투표법위반피고사건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74. 10. 10. 선고 73노205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청구:약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74. 9. 26. 선고 73노975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4형,172]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74. 8. 29. 선고 74노394 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3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74. 3. 21. 선고 74노39 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국가보완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42]
   간첩 국가보완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반공법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74. 3. 7. 선고 74노97 형사부판결 : 상고
  [초병살해·강도살인피고사건][고집1974형,25]
   초병살해 강도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17. 대구고법 1973. 12. 19. 선고 73나446,4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4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18. 대구고법 1973. 11. 27. 선고 73라1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경매절차정지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3민(2), 399]
   경매절차정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73. 11. 7. 선고 73나273 제1민사부판결 : 환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73. 10. 22. 선고 72나36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운항사용허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3민(2), 284]
   선박운항사용허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73. 10. 17. 선고 71나86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3민(2), 233]
   토지사용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도로령

22. 대구고법 1973. 9. 26. 선고 73나23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18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73. 8. 29. 선고 73나21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126]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73. 8. 8. 선고 73나12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8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73. 7. 11. 선고 72나9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대구고등법원 1973. 7. 11. 선고 73구2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7. 대구고법 1973. 6. 20. 선고 71나27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73. 5. 23. 선고 72나6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3민(1),288]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