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찬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5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9. 30. 자 2005로38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5노169 판결
  [사기·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횡령][미간행]
   사기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6. 16. 선고 2005노396 판결
  [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유가증권위조(변경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변경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 서울중앙지법 2004. 9. 14. 선고 2002가합324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1.10.(15),15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7. 선고 2000가합78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6. 서울중앙지법 2004. 2. 3. 선고 2002가합63706, 2003가합27721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항소[각공2004.4.10.(8),387]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3년

7. 서울지법 2003. 12. 23. 선고 2003가합21334 판결
  [확정][각공2004.2.10.(6),210]
   확정
   도로교통법 민법

8.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2.10.(6),1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9. 서울지법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3.12.10.(4),701]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0.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1.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
  [보증금] 항소[각공2003.11.10.(3),515]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2. 서울지법 2003. 6. 17. 선고 2001가합37809 판결：항소장각하명령, 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220]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3. 서울지법 2003. 5. 27. 선고 2002가합81445 판결：확정
  [양수금 사건][하집2003-1,164]
   양수금사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