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조유가증권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무고교사·무고][미간행]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무고교사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3.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52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변조유가증권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변조유가증권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2006년
4.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267 판결
[사기·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공2006.2.15.(244),285] 사기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형법 2005년
2003년
1992년
7.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1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변조유가증권행사][공1993.1.15.(936),3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1984년
8.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08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변조유가증권행사][공1984.10.1.(737),15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조유가증권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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