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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정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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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7년
3. 서울남부지법 2007. 1. 19. 자 2006카합3491 결정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확정〈열린우리당 당헌개정 사건〉[각공2007.3.10.(43),543]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정당법 헌법

2005년
5. 서울중앙지법 2005. 6. 17. 선고 2004가합55341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05.8.10.(24),1253]
   약정금
   민법

2004년
1996년
1993년
1988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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