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윤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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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채무부존재확인 2 구상금 1 부당이득금 1 공사잔대금 1 집행문부여의소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차단기철거 1 주주확인	# 관련법령 5 민법 2 헌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군사법원법 1 국군보안부대령 1 근로기준법 1 군사법원법은 1 군형법 1 노동조합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11년

2. 인천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나943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집행법

2009년

3. 인천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10143 판결
  [차단기철거][미간행]
   차단기철거

4. 인천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나17410 판결
  [상속채무금][미간행]
   상속채무금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4. 선고 2008나6450 판결
  [집행문부여의소][미간행]
   집행문부여의소
   민사소송법

2008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2331 판결
  [주주확인][미간행]
   주주확인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07년

7. 서울동부지법 2007. 5. 16. 선고 2006나7213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7.9.10.(49),1877]
   구상금
   민법

2006년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5나4286(본소),2005나429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005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4나2271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92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998년

11. 서울고법 1998. 2. 20. 선고 97구16659 판결：확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1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12. 서울고법 1997. 5. 9. 선고 95구25536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7-1, 4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1996년

13. 서울고법 1996. 12. 3. 선고 96나19675 판결：확정
  [공사잔대금 ][하집1996-2, 442]
   공사잔대금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96. 8. 20. 선고 95나44148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2, 277]
   손해배상
   국군보안부대령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은 군형법 헌법

15. 서울고법 1996. 4. 16. 선고 94나2792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91]
   손해배상
   민법

1985년

16. 광주고법 1985. 12. 6. 선고 85나4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4),138]
   물품대금청구사건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