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정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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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손해배상 2 집행판결 2 양수금 1 매매대금반환 1 위조사문서행사 1 물품대금 1 위조공문서행사 1 각배상명령 1 공문서위조 1 전속계약금등반환	# 관련법령 11 민법 7 상법 6 국제사법 4 민사소송법 2 중재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공연법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나4196, 2014나4202(참가), 2014나54566(참가에 대한 반소) 판결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미간행]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민법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선고 2013나2010367(본소), 2013나201037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 매매대금반환
   국제사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 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2012나892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4. 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3나13506 판결
  [집행판결] 상고[각공2014상,174]
   집행판결
   중재법

5. 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3나178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4상,223]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13년

6. 서울고법 2013. 7. 19. 선고 2012나59871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13하,673]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1나10198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0나90786 판결
  [이행보증금][미간행]
   이행보증금

10.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나72225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0나88882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상법 중재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나22827 판결
  [전속계약금등반환][미간행]
   전속계약금등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2011년

13.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고합476,2011고합89(병합),2011고합410(병합),2010초기1051,2011초기3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각배상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각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4. 서울고등법원 2009. 2. 19. 선고 2007나1340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 1. 15. 선고 2007나1015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상법

2008년

16. 서울고등법원 2008. 8. 28. 선고 2007나86404 판결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등][미간행]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

17. 서울고등법원 2008. 7. 10. 선고 2007나83733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18.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나5344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9. 서울고법 2008. 5. 22. 선고 2007나7858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하,1137]
   손해배상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민법

20. 서울고등법원 2008. 4. 3. 선고 2007나71853 판결
  [분할합병무효등][미간행]
   분할합병무효
   민사소송법

2001년

21. 대전지법 2001. 12. 20. 자 2001거7 결정：항고취하
  [화의개시][하집2001-2,344]
   화의개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파산법 화의법

1999년

22. 서울지법 1999. 5. 4. 선고 98가합94321 판결：항소
  [손해배상 ][하집1999-1, 36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3. 서울지법 1999. 4. 30. 선고 97가합81915,83485 판결：항소기각
  [수출보험금 ][하집1999-1, 275]
   수출보험금
   상법

24. 서울지법 1999. 3. 12. 선고 98가합23237,57858 판결：확정
  [정리담보권확정 ][하집1999-1, 540]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

25. 서울지법 1999. 2. 26. 선고 96가합14871,4271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9-1, 118]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12. 13. 선고 96고합82,278,322,355,4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하집1996-2, 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