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마용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20340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6년

2. 광주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제주)2016누10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광주고법 2016. 7. 6. 선고 (제주)2014나1166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16하,504]
   대여금
   국제사법

4.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3. 16. 선고 2015노106, 2015전노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가합41686, 2014가합57643(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5522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미간행]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사립학교법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무고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7노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법 2007. 3. 22. 자 2006코17 결정
  [형사보상][각공2007.5.10.(45),1101]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 시행령

2005년

10. 대전고법 2005. 1. 26. 선고 2004나1095, 1101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05.3.10.(19),390]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전고법 2005. 1. 19. 선고 2004나2913 판결
  [소유권확인등] 확정[각공2005.3.10.(19),366]
   소유권확인
   민법

2004년

12. 대전고법 2004. 12. 15. 선고 2004나71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5.2.10.(18),228]
   대여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전고법 2004. 10. 13. 선고 2003나8747, 8754 판결
  [손해배상(기)·위약금] 확정[각공2004.12.10.(16),1677]
   손해배상 위약금
   민법

14. 대전고법 2004. 9. 22. 선고 2003나83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4.11.10.(15),1583]
   손해배상
   민법

15. 대전고법 2004. 8. 18. 선고 2004나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4.10.10.(14),14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전고법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4.9.10.(13),1258]
   보험금
   상법

2000년

17. 서울행법 2000. 12. 5. 선고 2000구16448 판결：항소
  [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0-2,663]
   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법 2000. 6. 27. 선고 2000구2623 판결：항소
  [면직처분취소][하집2000-1,315]
   면직처분취소
   [1]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9년

19. 서울행법 1999. 9. 30. 선고 99구5152 판결 : 항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0. 서울행법 1999. 8. 19. 선고 99구9321 판결 : 확정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506]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

21. 서울행법 1999. 8. 12. 선고 99구10093 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2. 서울행법 1999. 6. 3. 선고 98구28196 판결：항소기각·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23. 서울행법 1999. 5. 27. 선고 98구10249 판결：확정
  [건축허가처분취소 ][하집1999-1, 901]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4. 서울지법 1999. 2. 4. 선고 98가합69295 판결：확정
  [정리채권확정 ][하집1999-1, 282]
   정리채권확정
   상법 회사정리법

25. 서울지법 1999. 2. 4. 선고 97가합7741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9-1, 35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