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도정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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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1 특수공무집행방해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주문취소 1 계약금반환 1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관세경정처분취소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8 행정소송법 5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헌법 2 지방세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대한민국헌법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수원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누104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누10759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미간행]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수원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누10650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수원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12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수원고등법원 2020. 6. 10. 선고 2019누13158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 수원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1192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885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4년

9. 수원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나16668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신탁법

2011년

10. 부산지법 2011. 4. 1. 선고 2010노448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11상,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1. 부산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3122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2. 부산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구합4996 판결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10년

14. 부산지방법원 2010. 12. 1. 자 2010구합5388 결정
  [판결주문취소][미간행]
   판결주문취소

15. 부산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구합3108 판결
  [관세경정처분취소][미간행]
   관세경정처분취소
   관세법

16. 부산지법 2010. 10. 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587]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7. 부산지법 2010. 5. 7. 선고 2010구합64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095]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18. 부산지법 2009. 6. 3. 선고 2008가합11750,18027 판결
  [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 항소[각공2009하,1147]
   손해배상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