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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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채무부존재확인 1 보증채무금 1 건물인도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보험금등청구 1 구상금 1 관세경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6 민법 4 형법 4 행정소송법 2 사립학교법 2 형사소송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건축법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58902 판결
  [체당금][미간행]
   체당금
   민법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2019년

2. 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46459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2018년

3. 울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5844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울산지법 2018. 7. 12. 선고 2018구합576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182]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울산지법 2018. 6. 28. 선고 2017구합63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8하,181]
   채무부존재확인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6. 울산지법 2018. 4. 17. 자 2017라102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18하,46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017년

7. 울산지방법원 2017. 12. 18.자 2017브10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미간행]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8. 울산지법 2017. 11. 23. 선고 2016구합6546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각공2018상,217]
   직권면직처분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9. 울산지법 2017. 7. 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7하,646]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10. 울산지법 2017. 6. 22. 선고 2016구합5338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638]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1. 울산지법 2017. 6. 1. 선고 2017구합5014 판결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545]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조직법

12. 울산지법 2017. 5. 11. 선고 2016구합700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7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5년

13. 창원지방법원 2015. 2. 10. 선고 2014고단344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2011년

14. 부산지방법원 2011. 8. 23. 선고 2011고단306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15. 부산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2010누6854 판결
  [관세경정처분취소][미간행]
   관세경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부산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48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7. 부산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누72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8. 부산고등법원 2011. 1. 6. 선고 2010나8587 판결
  [증권위탁계좌확인][미간행]
   증권위탁계좌확인
   민법

2010년

19. 부산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40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 부산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나1537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신용보증기금법

21. 부산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8나9853,9860(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9년

22. 부산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나588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3. 부산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9나101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4. 부산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나472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5. 부산고등법원 2009. 7. 10. 선고 2008나19553(본소),2009나136(반소) 판결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청구][미간행]
   보험계약해지확인 보험금등청구

26. 부산고등법원 2009. 7. 3. 선고 2008나1991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7. 부산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간행]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부산지법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확정〈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각공2009상,46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29. 부산지법 2008. 4. 25. 선고 2007고합705 판결
  [미성년자간음] 항소[각공2008상,1014]
   미성년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부산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6가합222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7년

31. 부산지법 2007. 8. 30. 선고 2007가합46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확정[각공2007.11.10.(51),231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32. 부산지법 2007. 7. 5. 선고 2005가합23134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07.9.10.(49),1899]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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