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중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7122 판결
  [명예훼손·모욕][미간행]
   명예훼손 모욕
   형사소송법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11. 13.자 2019로15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4944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4. 울산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218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유료도로법

2018년

5. 울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4가합111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2006년

6. 수원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4나202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2005년

7. 수원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나10999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2004년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10. 1. 선고 2004가합97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003년

9. 대전지법 2003. 9. 26. 선고 2003노1540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도박] 상고[각공2003.11.10.(3),64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도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전지법 2003. 8. 29. 선고 2003노1492 판결
  [사기] 상고[각공2003.10.10.(2),447]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전지법 2003. 5. 30. 선고 2002노2526,3106(병합) 판결：상고기각
  [하집2003-1,547]
   하집2003-1 547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