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0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89904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6가합8167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

2006년

3. 서울중앙지법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9.10.(37),19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0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1. 선고 2004가합138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9. 선고 2003가합771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2. 15. 선고 2004고정491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7. 청주지법 2001. 11. 12. 선고 2001구230 판결：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3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0년

8. 청주지법 2000. 4. 28. 선고 99가합1830 판결：확정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하집2000-2,187]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999년

9. 서울고법 1999. 3. 26. 선고 96구28099 판결：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6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99. 2. 23. 선고 98누13654 판결：상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9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9. 2. 5.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6년

11.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대집1997(2),1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금진호에대하여인정된일부죄명: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업무방해][대집1997(1),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96. 4. 10. 선고 96노350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1, 59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5. 서울형사지법 1991. 11. 12. 선고 90노2758 제4부판결 : 상고기각
  [분묘발굴(일부에관하여인정된죄명: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1(3),327]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형사지법 1991. 8. 20. 선고 88노784 제4부판결 : 확정
  [부정경쟁방지법위반등][하집1991(2),309]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형사지법 1991. 7. 2. 선고 91노331 제4부판결 : 확정
  [실화등][하집1991(2),322]
   실화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지법 1991. 4. 16. 선고 89노6525 판결 : 확정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

1990년

19. 수원지법 1990. 4. 12. 선고 89노70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과실치사][하집1990(1),43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20. 수원지법 1989. 12. 15. 선고 89가합5280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9(3),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