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우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3년

1. 서울고법 2023. 4. 27. 선고 2022노3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23하,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2268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농지법 도시개발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 9. 9. 선고 2021나2015251 판결
  [공제금][미간행]
   공제금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1나200334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7노107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8. 4. 3. 선고 2017노28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특허법원 2017. 11. 2. 선고 2017허317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8상,65]
   등록무효
   상표법

9. 특허법원 2017. 8. 24. 선고 2017허2628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10. 특허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1707 판결
  [상표사용금지등] 확정[각공2017하,380]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11. 특허법원 2017. 3. 16. 선고 2016허4498, 2016허4504(병합), 2016허4511(병합), 2016허5620(병합)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미간행]
   존속기간연장무효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2016년

12. 특허법원 2016. 9. 6. 선고 2015허873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13.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7254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14. 특허법원 2016. 6. 16. 선고 2015허6749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5. 특허법원 2016. 5. 19. 선고 2015허7292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6하,399]
   거절결정
   상표법

2004년

16.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3나5030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미간행]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