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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영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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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2

1

1

부당이득금

1

1

절도

1

손해배상청구

1

1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3 상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별소비세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 경찰관직무집행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구합69371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 수원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2506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구합7080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730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가합553039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손해배상청구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6816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545847 판결
  [예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예금반환청구의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29111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5. 15. 선고 2011가합7419,2011가합11425(반소) 판결
  [퇴직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퇴직금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0년

11. 광주지법 2010. 10. 28. 선고 2010가합8213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1상,83]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광주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가합109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07년

13. 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5나33567(본소),2005나33574(반소) 판결
  [물건인도·물품대금][미간행]
   물건인도 물품대금
   민법

2006년

14. 서울고법 2006. 11. 16. 선고 2006나4379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0.(41),65]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15.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5나6182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법

1998년

1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8. 4. 1. 선고 97가합20022 판결：확정
  [구상금 ][하집1998-1, 264]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1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3. 28. 선고 96고합448 판결：항소
  [강간치상·강간·절도·주거침입·폭행][하집1997-1, 721]
   강간치상 강간 절도 주거침입 폭행
   형사소송법

1996년

19. 인천지법 1996. 9. 13. 선고 96가합3469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동산매도청구 ][하집1996-2, 357]
   부동산매도청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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