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2년
2. 대구지법 2002. 1. 2. 자 2001라257 결정：확정
[소송비용액확정][하집2002-1,32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시행령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1998년
3. 대구고법 1998. 2. 26. 선고 96구6173 판결：확정
[공,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1, 403] 공 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 대구고법 1998. 2. 5. 선고 97구1083 판결：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7년
1987년
7. 대구지법 1987. 12. 30. 선고 87고합635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고나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고나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지법 1987. 12. 2. 선고 87고합456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법 1987. 7. 10. 자 87드134 제5가사심판부심판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3),64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6년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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