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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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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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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구고법 1998. 2. 26. 선고 96구6173 판결:확정
  [공,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1, 403]
   사유림내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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