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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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2 배상명령신청 2 업무방해 2 상해 1 강간치상 1 노인복지법위반 1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위조공문서행사	# 관련법령 12 형법 8 형사소송법 2 고용보험법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고용보험법 시행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노인복지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1458 판결
  [상해]
   상해
   형법

2. 울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1233, 1853(병합), 2063(병합), 2021초기749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3.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2679 판결
  [존속상해·노인복지법위반]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 형법

4.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307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고단2673, 3528(병합)-1(분리) 판결
  [폭행·상해·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재물손괴]
   폭행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6. 울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1502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합77, 159(병합), 171(병합), 270(병합), 316(병합), 2020전고6(병합), 2020초기918, 1208, 1 ...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배상명령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8. 울산지법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
  [준강간] 항소[각공2021상,178]
   준강간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10. 창원지법 2017. 11. 23. 선고 2016노347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상고[각공2018상,9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2. 창원지법 2017. 6. 15. 선고 2017노126 판결
  [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17하,501]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3. 서울지법 1996. 9. 18. 선고 94가합101443 판결：항소(화해)
  [손해배상(의) ][하집1996-2, 7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