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고단1233, 1853(병합), 2063(병합), 2021초기749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윤효선, 이정호, 이광우(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민(국선) 【배상 신청인】 B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1고단123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2021고단1853, 2021고단206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33』 피고인은 C과 고종사촌 사이이고, 피해자 D(남, 59세)은 C과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울산 이하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차를 직원할인가로 구입할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 직원 명의로 20-30% 할인율이 적용된 펠리세이드 구입이 가능하고, 명의자도 섭외하였으니 명의자의 가족 명의 계좌로 차량 구입대금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도박 빚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피고인이 관리 중인 계좌로 명의자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19. 2. 18. 700만 원, 2019. 2. 21. 500만 원, 2019. 5. 31. 1,000만 원, 2019. 6. 28. 1,7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53』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6.경 울산시 북구 F펜션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으니 700만 원을 달라. 정규직 채용이 안 되더라도 2021. 3. 31.경까지는 돈을 갚아줄 것이고, 만일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에도 정규직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가 문제가 되어 회사에서 이미 해고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취업 브로커 등에게 지급할 생각도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용이 안 되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인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I에게 전화로 “펠리세이드 차량을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현대자동차에서 해고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2021. 2. 4. 2,000만 원, 2. 10. 1,700만 원, 2. 26. 3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063』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현대자동차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사업차 새로운 차량이 필요하다. 네가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으니 제네시스 G80 차량을 할인가격에 구입해서 넘겨주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차량대금으로 53,786,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경 차량탁송 서비스를 통해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 시가 53,78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1233 사기죄와 2020. 5. 30. 및 2021. 9. 3.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의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2021고단1853, 2021고단2063 사건 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3,100만 원,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2021고단1233 사건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단1233 (327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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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50조 제34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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