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귀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9노3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0년
2007년
14. 서울고법 2007. 2. 16. 선고 2006나46522 판결
[제3자이의] 상고[각공2007.5.10.(45),942]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6년
15.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4216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2나442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1999년
17. 수원지법 1999. 12. 9. 선고 99구4884 판결 : 항소기각·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구2393 판결：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6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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