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광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1995년

1. 대구지법 1995. 12. 21. 선고 95가합3866 판결 : 확정
  [토지사용료][하집1995-2, 99]
   토지사용료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민법 헌법

2. 대구지법 1995. 4. 20. 선고 94드4454 판결：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5-1, 432]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2년

3. 대구고법 1992. 10. 23. 선고 92나2074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2(3),165]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92. 6. 10. 선고 91구880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지정처분취소][하집1992(2),569]
   도로지정처분취소
   건설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구고법 1992. 1. 22. 선고 91구415 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등][하집1992(1),512]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헌법

1990년

6. 대구고법 1990. 1. 12. 선고 88나304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0(1),1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

1986년

7. 대구지법 1986. 5. 7. 선고 85나11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2),305]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8. 대구지법 1986. 4. 30. 선고 85나11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2),30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대구지법 1986. 4. 23. 선고 85나18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2),28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단기금융업법

10. 대구지법 1986. 4. 23. 선고 85나592(본소), 593(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본등기청구사건][하집1986(2),293]
   토지소유권이전본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구지법 1986. 4. 16. 선고 85나9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6(2),276]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12. 대구지법 1986. 3. 19. 선고 85나7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1),22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1984년

13. 대구지법 1984. 7. 31. 선고 84가합131 제5민사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3),305]
   가옥명도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4. 대구지법 1984. 5. 29. 선고 83가합247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2),309]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15. 대구지법 1984. 4. 17. 선고 83가합2260 제5부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1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