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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권기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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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임금
# 관련법령
12 민법
5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8년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666, 2014나51673(병합), 2014나51680(병합), 2014나51697(병합), 2014나51703(병합), 2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주1)][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
2014년
17. 서울고등법원 2014. 9. 12. 선고 2014노6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9.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39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20.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노12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노1657,2012전노14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감금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06년
2004년
26. 대구지방법원 2004. 12. 29. 선고 2003고합503,2004고합155(병합),2004고합411(병합),2004고합421(병합),2004고합452(병합),2004고합59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는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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